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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급이 유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9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족 단위라면 그 효과는 더 큽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누구에게 얼마나?
당초 보편지급 25만원으로 제시되었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차등 지급 방식의 소비쿠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고,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제공되어 총 17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서 40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원이 더해집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연 소득 약 7,711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 4인 가구 기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1차와 2차를 합산하면 일반 가구는 1인당 총 25만원, 4인 가구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을 받습니다.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2만원씩이 추가되어 수급자 최대 54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외 조건은?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대상입니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는 27만 3,380원 이상 납부한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4. 소비쿠폰 사용 방식은?
수령 방식은 세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입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후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이며, 선불카드는 실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5.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주의할 점
기존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할인율이 7~15%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예산은 역대 최대 29조원입니다.
6. 사용 가능 업종 및 기한은?
공식 발표는 없지만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보면,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 밀착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계열 유통매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상됩니다.
7. 신청 시기 및 일정
1차 지급은 7월 중순 시작이 유력하며, 추경안이 6월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일정이 확정됩니다.
가장 빠르면 7월 초에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2주 후인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여 8월 이후 지급이 예상됩니다.
8. 신청 방법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전 사례로 보면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병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최대 3일 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꼭 기억할 핵심 요약
| 구분 | 금액 | 비고 |
|---|---|---|
| 1차 지급 | 15만원 | 전국민 대상 |
| 인구소멸지역 | +2만원 | 총 17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2만원(소멸지역)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2만원(소멸지역) |
| 2차 지급 | 10만원 | 소득 하위 90% |
| 총 지급액 | 최대 50만원 | 개인 기준 |
Q&A
Q1.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 국민은 1,2차 합산 최대 2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네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제외됩니다.
Q4.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2차는 왜 늦게 지급되나요?
A. 소득 하위 90% 선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8월 이후 지급이 예정됩니다.
